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대폭락 경고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대기업 그룹사중 IT 회사가 그룹사 용역을 수주하고 제3의법인에게 다시 용역을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룹사중에 IT 그룹사는 삼성SDS라고 가정을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전산업무를 삼성SDS가 IT용역 수주를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산업무를 제3의 전산전문회사에게 다시 용역을 주는 구조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하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 거래 구도에 SDS가 들어가게 되어 부당지원행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