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줄시 받는 방법들 전부 알려주세요.
양육비 안줄시 받는 방법, 절차, 순서들 전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알려 주세요. 소송도 혼자 가능 할까요?
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에 의거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송은 혼자 제기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절차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양육비지급 청구는 가정법원을 통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지속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미지급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