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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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잘못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예전에 방송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봐도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일 처리를 안해줘서 민간이 피해를 입거나
공권력으로 협박을 하는 케이스 등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던데
만약에 공무원이 공권력으로 협박을 하거나 민간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할 떄 민간이 민간을 신고하는 방식과 똑같이 법원에 가서 신고절차를 갖는지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하신 부분은 직권남용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이 그러한 경우에도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