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잘못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Question

예전에 방송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봐도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일 처리를 안해줘서 민간이 피해를 입거나

공권력으로 협박을 하는 케이스 등을 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던데

만약에 공무원이 공권력으로 협박을 하거나 민간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할 떄 민간이 민간을 신고하는 방식과 똑같이 법원에 가서 신고절차를 갖는지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하신 부분은 직권남용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이 그러한 경우에도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