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자금으로 산 선물을 받았다면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tv나 뉴스에서 경제 사범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 자금을 흥청망청 써서 다 탕진했다는 뉴스를 여러번 본적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선물을 한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이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산 선물을 그 정을 모르고 받은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절도 물품 이나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구입한 물품 등을 양도 받은 자는 그 정을 아는 경우에는 장물 관련 범죄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범죄로 얻어진 돈으로 선물을 한 것 몰랐다고 하면, 그에게 고의가 없어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