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인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행절차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학폭인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행절차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는 먼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 인적사항, 피해사실, 증거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자 조사(진술)가 이루어지고, 증거자료 수집과 가해자 조사도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은 진술 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사진,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은 주로 폭행죄, 상해죄, 공갈죄 등으로 진행되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를 통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조치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폭력 사건 역시 형사사건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될 것이고
고소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