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같은 경우에 음주는 측정이 안되었는데 술먹었다는 정황증거만으로 음주로 처벌 받을수가 있는가요?

Question

음주측정을 해서도 음주가 감지는 커녕 음주수치가 전혀 안나왔는데 주변인들의 진술과 술먹었다는 정황만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하는가요?

Answer 1

요즘은 음주측정을 안해도 주변 CCTV 영상과 탐문수사, 들렀던 술집 등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음주운전 혐의 말고도 정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추가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nswer 2

네 굳이 음주측정기로 후~불지않아도

소변검사로도

충분히가능하구요

여러정황상 무조건음주는 빼박입니다

아쉽네요 실력좋은가수였는데

Answer 3

음주 정황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기때문에 경찰에서는 소변에서 음주후에 측정되는 게 나왔다고 하는것같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반박도 못하고 있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