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음주운전은 혐의는 피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수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음주운전 혐의는 피했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호중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나, 사고 후 늦게 음주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피하는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호중 씨의 경우와 같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 법규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호중이 음주운전 협의는 무협의로 끝났다고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하지 못해 협의 없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만, (별도의 계산식 사용) 검찰에서는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아서 음주운전으로는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현재 나오는 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혐의를 피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피했다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 하여서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수사라는 것은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고 음주를 했다는 증거를 잡을 수 없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냥 뉴스 제목에만 휘둘리고 판결이나 검식 결과, 결정의 이유 등은 하나도 찾아보지 않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확실한건 나온게 없습니다. 모든 처벌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정권한자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판사는 내용대로 판결만할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