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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다람쥐207

총명한다람쥐207

요즘 매스컴에서 괘씸죄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진짜 존재한 죄명인가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음주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면서 괘씸죄로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괘씸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괘씸죄라는 죄명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