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가 모두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사안이 특히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여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모두가 인정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뺑소니라는 가중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뺑소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키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하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면책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가 모두 인정된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 기관과 법원이 구체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면 유명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이 있으나, 김호중씨가 공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구속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