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 되나요?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 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정대로 콘서트는 진행 한다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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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가 있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을 법원이 해줘야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이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을 요청하는 것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법관은 피의자의 혐의 내용, 구속의 필요성,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김호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즉시 구속되어 수감되므로, 이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여 발부를 해야 구속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