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건을 보면 음주운전후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음주운전 혐의는 피하나요?
김호중 사건을 보면 음주운전 후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몇칠있다가 나타나면 음주운전혐의는 피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이번 김호중 사건보면 결국은 음주혐의에서는 벗어나고 말았씁니다. 과거에 이창명 사건떄도 그랬는데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버렸씁니다. 김호중이 전국민에게 참 좋은거 가르쳐주고 있네요. 술먹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도망가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참 코미디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술 먹고 튀고 어디에서 숨어서 술 먹으면 처벌하게끔 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우리나라 법은 참 가해자를 위한 법이 많은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때당시에 음주측정을 못하게되면 김호중처럼 숨어있다 술이 완전히 깬후에 나타났을때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음주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못 찾았다고 하여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보는 것이 맞고 음주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하였으니 이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린 것이지 피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판결이나 결과에 대해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찾고 그 결과가 나온 내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이 모여서 시민 의식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말한 대로 이론적으로 숨어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는 적발이 됩니다. 또한 설령 혐의를 피하더라도 도주, 뺑소니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숨고 도망간다고 처벌을 못 받을 정도로 법이 허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