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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이번어 다시 국경일이 되나요?
이번에 제헌절이 다시 국경일로 지정될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땐 제헌절이 국경일이었다가 지금은 빠졌는데 무슨연유로 다시 국경일지정이 논의되는거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재 제헌절은 법정기념일이지만, 국경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 날 입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경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공휴일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제헌절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헌법 공표일입니다.
더불어 조선왕국의 건국기념일이죠.
두개의 날짜를 한번에 기념하게 되는 셈인데
쉽게 이해를 돕자면 나라의 이름을 세워도
그 기반을 다지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웠다 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지금의 법령들은 일반 소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부유층 특권에 쏠리기도 하지만 기초석을 세운 기념이니까요
제헌절이 왜 또 공휴일로 돌려놓자는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했어? 간단히 말하면, 원래 2008년부터 쉬는 날에서 빠졌는데 그게 좀 억울하고 의미가 퇴색됐다는 여론이 계속 쌓여서야.
먼저 배경부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된 날 기념하는 거고,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하나야. 원래는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고 공휴일이었어. 그런데 2005년쯤 참여정부 때 주5일제 도입되면서 재계에서 “근로시간 줄면 경제 타격”이라고 압박해서 공휴일 줄이자고 했고, 식목일이랑 제헌절이 타깃 됐어. 결정은 노무현 정부 때 됐지만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완전히 빠졌지. 이유는 기업 생산성 높이고 일 더 하게 하자는 거였어.
근데 이게 문제 된 이유가:
•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안 쉬는 날이 돼서 위상 떨어진다는 거. 헌법 제정한 날인데, 왜 어린이날이나 현충일은 쉬면서 이건 안 쉬냐는 불만.
• 국민들한테 제헌절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그냥 “국경일인데 왜 출근해?” 정도로만 느껴지고, 태극기 게양도 덜 하고 행사 참여도 줄었어.
• 특히 최근에 2024년 말 계엄 사태랑 2025년 대통령 탄핵 때문에 헌법 가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엄청 화두 됐잖아. 그 타이밍에 “헌법 기념일 제대로 챙기자”는 목소리가 커진 거지.
여론조사 봐도 80~88%가 재지정 찬성하고, 국회에서도 법안 여러 번 발의됐어. 2025년 들어서도 입법조사처가 보고서 내고, 대통령(이재명)도 “검토해보라”고 언급했대. 결국 2025년 말에 국회 통과해서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돌아갈 예정이야.
반대 쪽은 여전히 “공휴일 하나 더 늘면 기업 부담 커지고 생산성 떨어진다”는 얘기하는데, 요즘 주5일제 완전히 자리 잡히고 경제 상황도 달라져서 예전만큼 설득력 없어 보이더라. 한글날도 2013년에 다시 공휴일 됐듯이, 제헌절도 결국 그렇게 되는 분위기지.
결론적으로, 역사적 상징성 회복 + 최근 헌정 위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된 게 제일 큰 이유야. 내년 여름부터 7월에 미니 연휴 생기면 좋겠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