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고
공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휴가가 5개 남은 상황에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데, 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해 버리면, 향후 항고가 기각되어 휴가제한 5일 원주문이 유지될 때 이미 다 써버린 휴가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역 예정일이 3월 말이라, 현재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항고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고 있어 조언 부 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군 징계로 인한 휴가 제한은 항고가 제기되면 잠정적으로 효력이 멈추지만 이는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상태에 불과합니다. 항고 기간 중 남은 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이후 원처분이 유지되면 제한 회피로 보지 않으며 부여된 제한일수는 행정적으로 재정리될 뿐 이미 사용한 휴가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징계는 부대 인사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유지되므로 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항고 중 사용한 휴가는 적법한 사용으로 보지만 제한 처분 자체는 효력이 살아 있어 근무평정 등 내부 기준에서 불이익 요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존속 기간이 짧은 경우 항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면 실익이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항고를 진행하려면 처분 사유의 부당성이나 절차상 하자를 간단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휘계통의 설명자료와 당시 경과를 확보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전역 시점이 가까우면 실제 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역 일정과 남은 복무 환경을 고려해 항고의 실익을 우선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수위가 경미하고 남은 기간이 짧다면 수용이 더 안정적일 수 있고 관계 악화를 피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항고를 선택할 경우 행정 절차에 맞춰 자료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