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가장 큰 원인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Question

티메프 사태에 가장 큰 원인과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큐텐의 구떙땡 이 가장 큰 책임자일까요??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국가의 책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총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구영배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때까지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가(금융감독원) 역시 과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