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특별법은 어떤법안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메가시티특별법이라고 생소한 법안을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어떠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 보니 메가시티특별법은 2023년 12월 11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 1천만 이상 규모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이 도시권에 특례를 부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메가시티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행정구역 통합: 인구 1천만 이상 규모의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 광역행정구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치권 확대: 통합된 광역행정구역에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재정지원: 통합된 광역행정구역에 기존 특별자치도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합니다.
메가시티특별법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입니다. 메가시티특별법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고, 지방의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메가시티특별법은 광역행정구역 통합, 자치권 확대, 재정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구역 통합의 경우,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자치권 확대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의 경우,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메가시티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란을 조정하고, 각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