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uestion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법제정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자방 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받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 묶이고, 노후 계획도시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하며, 용적률은 최대 500%수준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는 통합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는것입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하는것입니다.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둔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합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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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