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법제정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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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자방 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받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 묶이고, 노후 계획도시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해 적용하며, 용적률은 최대 500%수준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는 통합심의로 사업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는것입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하는것입니다.
이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둔것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입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