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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

헌법재판소 소장과 대법원장중에 무엇이 되기 더 어려운가요?

사법부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소장이 있는데 둘다 사시나 로스쿨을 나와서 판사로 임용되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되기가 어렵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우리나라 의전 서열상

      행정부 대통령, 입법부 국회의장, 사법부 대법원장순으로 헌법재판소장은 4위 입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장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둘다 독립적인 기관이라 무엇이 되기 어렵냐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법은 헌법이고 헌법이 최상위 법이라 헌법재판관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같은 사건에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 무엇이 최고기관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