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Question

고속도로는 고속으로 달려서 목적지까지 조금 빨리가려고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부른지어새2912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속도로 통행의 최저 속도제한은 시속 50킬로미터입니다. 이보다 느리게 운전하면 과실이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주행했다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추월차로에서 50킬로로 주행하면 과실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