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제가 되는 상황은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Question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이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부도 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폐업과 동일하다는데 사업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폐업의제가 적용되면 사업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으며,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폐업 이전에 발생한 세금 체납이나 신고 의무는 여전히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업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추후 폐업에 따른 세금 체납액의 납부나 사업자 대출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여전히 잔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