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가게의 상호명에 마약김밥등 마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든데 법적인 제한인가요?

Question

최근 마약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가게의 상호명에 마약김밥등 마약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든데 법적인 제한인가요? 권고수준인지 법적으로 벌금을 부여하는등 제재를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마약이라는 상호를 사용해도 법적인 제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만 보여지는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마약이란 말을 마약김밥 등의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수준이므로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봐야죠.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야한다도 아니니 뭐하러 만들었나 싶은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