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Question

작년 7월에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일반 가게 상호에 '마약'이 들어가면 안되게 만들었다고 하던데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식품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식품표시광고법의 마약 상호를 넣게 되거나 기존의 상호를 변경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표시 금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대상이고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