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세 마리를 산책하다 한마리가 상대 개 엉덩이와 상대 손가락을 물었고 상대는 저희 다른 두 마리를 걷어찼습니다(디스크수술함)법적대응될까요?
소형견 세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같이 산책을 나가면 좋지 않은걸 알아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고 고집을 부려 세 마리를 같이 산책시키는데.. 한 마리가 상대측 강아지 엉덩이와 상대 손가락을 물었고 상대는 상대방 강아지를 물고있는 아이가 아닌 옆에 있던 두 마리를 걷어차고 유모차를 던졌습니다. 큰 아이는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공 차듯이 걷어차여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
상대는 강아지 치료비와 본인 말로는 당일 여행예약을 했는데 못갔다고 그것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 쪽 강아지는 지금 걷지도 못하고 안아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법적대응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상대측 강아지 엉덩이와 상대 손가락을 물었고"
그리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사람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형사상의 문제며 강아지도 물렸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엮여있습니다.
상대 사람이 강아지를 걷어찬것은 민사상의 재물손괴 정도에 해당하며 그나마 좀더 나가도 동물보호법상 학대 수준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대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상태에서(엉덩이 물린것) 보호자에 의한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
실질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판례 연구나 분석을 해야 하겠지만
우리 법은 보통 재물손괴보다 인간의 신체 손상을 훨씬 높게 둡니다.
그게 단순이 "손가락 조금 물린" 것이라는 가해자측의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말해 법적대응을 할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더 큰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것을 염두해 두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터넷에 오고가는 썰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실제 소송을 진행해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게 부지기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