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Question

유튜버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심지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까지 서로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막말로 분명 상처입고 죽음에 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막말이나 악플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막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막말로 인해 상처를 입고 또 실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