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쿠팡 제재하면 가만 안있겠다고 하는걸 보니 한국정부의 고민도 크겠네요?
미 국무부가 쿠팡에 불이익 주면 맞대응한다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쿠팡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하는데 미국을 등에 업은 쿠팡때문에 어덯게 처벌을 할지 고민이 상당하겠죠?
너무나 당연하고 질문글 내용상에서 보면 다 아시는 걸을 여쭙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시장이 작은 규모의 시장도 아니고
미국의 기업들 또한 고만고만한 기업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연결된 기업들도 많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미국 측에서 쿠팡사태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똑같이 당할 우려도 있으니
당연히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언론 등의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민의 정서도 있고요.
지금 쿠팡에서 보상쿠폰을 5만원가량 뿌리고 있구요. 아마 그 쿠폰을 받은 대다수가 이미 사용한것으로 보아 소송까지 갈 이용자는 극히 일부일것 같고 제재또한 조용해지면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국무부의 발언은 제재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라기보다 통상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교적 우려 표명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해 국내 기업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집행을 유지하면서도 외교 마찰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 외교와 분리된 법 집행의 일관성이며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처분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