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미국기업이라 그런지 공정위 현장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할 힘이 있나봐요?

Question

한국기업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쿠팡이 전면 거부해서 이를 못햇다고 하는걸 보니 미국 기업을 이렇게 행동할수나봐요?

Answer 1

미국 기업이라서기 보다는 행정조사 기본법상 사전통지 절차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적 대응을 불사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법을 안지키면 그만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