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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건가요?
고유가지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건가요?
금액이 상당하게 투입될텐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돈으로 지원해주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주로 우리가 기름을 살 때 내는 유류세(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원유를 수입할 때 걷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제원으로 합니다. 즉, 평소에 기름을 사용하면서 낸 세금을 특수 목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유가가 급등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시기에 다시 지원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산 규모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의 비상금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부족한 돈을 메우기도 합니다. 결국 고유가 지원금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상황에 맞게 재배분되는 결과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지원금은 별도의 특별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즉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집행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는 에너지 관련 기금이나 공기업 재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번에 증시가 활황이면서 증권거래세가 사상최대였으며 또한 기업들의 실적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상최대호조세를 보이며 법인세도 국내에서 크게 세수수입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초과세수를 근거로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것이며 이외 좀더 부족한 재원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여 일부 자본을 조달하여 지원금으로 집행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초과세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며 현재 채권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권발행을 통하여 이러한 금액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혈세 낭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기업들의 실적과 매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법인세 수익 등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면서 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차입을 하지 않고도 충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고유가지원금은 정부의 일반 예산과 재난 등 비상시에 쓰려고 남겨둔 예비비를 끌어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을 때마다 내는 세금 중 환경세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비용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대비해 석유나 가스 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 부과금이 주된 재원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