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과 출자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 정부 출자금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럼 출연금과 출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출연금과 출자금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출자금이란 공사, 공단 등에 투자하여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의미하고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공공법인에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 지원을 의미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출연금과 출자금은 정부가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돈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필요가 없으며 주로 공공사업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입니다. 반면에 출자금은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는 돈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고 지분을 얻는 방식입니다. 출자금은 이익을 나누거나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투자 형태인 반면 출연금은 단순 지원입니다.

이강하 경제전문가 · Answer

출연금은 정부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사업에 비영리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연구개발, 공공 프로젝트, 사회복지 사업 등에서 출연금이 사용되며 이 자금은 정부가 대가나 소유권을 기대하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용 후에는 환급 의무가 없으며, 정부는 사업에 대한 지분을 갖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책 연구소나 공공 기관에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출자금은 정부가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금입니다. 이는 정부가 자본을 투입해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하며 지분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배당이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출자금은 주로 정부가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구매하여 해당 사업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출자금은 공사 혹은 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의미합니다. 출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출연이라는 것은 기부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수적인 출연금이나 정부기관에서 연구소, 기금, 공단 등 에 지원을 하는 금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출연금은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부금 성격입니다.출자금은 기업이나 단체가 자금을 모집하여 주주나 회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투자성격이 강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출연금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합니다.출자금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출연금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는 반면, 출자금은 인사권한이나 경영권으로 반대 급부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출연금 - 자신은 손실을 받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기부행위)출자금 - 자본의 전부 혹은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경영권 등 지배력 있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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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과 출자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