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 녹취록으로 재고소할수 있나요 재고소 할수있나요

Question

분양사기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과정에서 고소인, 수사관 ,피의자, 참여 대질신문과정에서 녹음한 녹취록에 보면

피의자가 전부거짖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자재을 요청했으나 "수사관은 거짖말 하던지 말던지 내버려두세요"하였고 이후 나는 피의자의 거짖말과정에서 너무도 터무니 없는 거짖말에 나는 큰소리를 냈고 수사관은고소인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한후 피의자거짖말을 사실데로 모두인정 무혐의 결정서을 보니 터무ㅡ니 없는 사실으로 적시한후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소인도 이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검찰에 이의신청 했으나 전부 끝까지 전부 무혐의 결정후

너무도 억울하여 대질신문 녹취록과 그외추가 증거로 재고소 준비중인데요 이대질심문 수사과정 녹취록는 개인정보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까지 해서 결정이 된 경우 다시 재고소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