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2)와 호소(118km2)등을 포함하여 총 409km2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입니다.
여기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매몰비용은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축조(1992-2003)의 사업도 당초 약 1조 3천억원이었으나 현재는 3조 2,57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벽히 자리잡고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현재 들어아고 있는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되이게 기존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내립을 했던 비용들은 이미 돌릴 수 없는 비용이기에 다 매몰비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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