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를 했는데 하수배관 공사로 트러블

Question

식당을 하려고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잔금도 치뤘고요. 매장 하나를 반으로 쪼갠거라 하수배관을 옆집 미용실과 함께 쓰는데 식당을 할거면 배관을 단독으로 따로 빼는 공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있는대로 쓰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특약으로도 넣었더라구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따로 배관공사를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고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내보니 단독으로 저희 매장쪽으로만 배관을 내는 것은 구조상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업체 두곳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있는 배관을 쓰고 싶은데, 나중에 옆집 미용실에서 알려주기를 배관이 역류를 한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화장실을 만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임대인도 배관을 따로 공사하라고 특약까지 넣은 것 같네요. 역류한다고 미리 말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텐데... 자신들은 두번이나 뚫어주어서 해결된거라고 문제없다고만 하고, 하지만 그 배관은 쓰면 안되고 꼭 공사로 단독배관을 만들라고 하시네요 계약서를 말씀하시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옆집 미용실 배관도 건드려야하는 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공사가 불가하면 식당을 할 수가 없는데 식당이 가능하다고 임대를 내준것도 조금 억울하고요.. 골치아프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에 동의하였더라도 관련 공사업체에서 단독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불가능하다면 특약 자체가 이행 불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