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부동산 플랫폼에 사용되는 상가 및 아파트 현실과 똑같이 사용해도 문제 없는지요?

Question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 있는 아파트와 상가들이 모두 현실과 동일한 아파트 이름과 상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상표권 등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보이며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에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메타시티 플랫폼 내에서 삼성물산의 래미안 아파트를 포함한 다양한 유명 아파트를 건설사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표를 사용해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은 최근 래미안의 브랜드 이름과 브랜드 이미지를 가상세계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정해진것이 없지만 조만간 법률이 만들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