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가 이해가 안됩니다.

Question

우연히 영상을 보고서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코인,주식 투자로 빚진 사람의 경우 잃은 금액은 재산에서 빼고 배달일로 적은 수입 잡아서 신고하면 변제금이 낮아져서 전체 빚에서15~30%만 내면 나머지는 탕감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세금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제도에 사용하고 있던데 3~5년만 변제하면 빚이 없는 일반사람과 차이가 없어지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제도를 형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거나 문의해보셔야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시청하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다시 신용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한 변제액 조정을 통하여 하고 관련 인가 절차도 조사 등을 거쳐서 변제액 등을 설정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의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