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액 세금체납 될 경우 파산이 되나요?
세금 및 부채를 갚을 능력이 안될경우 파산 및 개인 회생이 되는지 정확히 파산과 개인 회생이 어떤 개념인지 궁굼합니다.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거 같은데 이런걸 왜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바로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이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은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 등을 고려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선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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