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열중하는 이유는?

Question

트럼프대통령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처럼 상호관세 정책을 엄청 밀고있는데요 왜 이렇게 관세정책에 목숨을 거는것처럼 행동할까요?이게트럼프대통령의 핵심공약 이행과 관련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무역적자 감소, 지지층 결집 등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으나, 현재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상대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15%의 관세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절차가 늦어지자 25% 관세부과에 대한 사항을 두고 경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핵심공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세금을 줄이고, 관세를 통하여 해외에 세금을 추징하며 추가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부흥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세정책을 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2기 집권으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의 이유는 만성적인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며 선진국이면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시각에서는 이 부분이 불공정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막대한 관세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기때도 중국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관세를 무기화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규모가 넓어지고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