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잘이 수사심의워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검잘이 수사심의워원회를 연다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면 검찰의 기소의견이 바뀌나요.?
그냥 의견청취만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도입 배경은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내용은 수사 착수 동기나 과잉 수사, 수사 지체 등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부분까지 외부 점검을 받고,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수용하겠는 것입니다. 즉 매우 큰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