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도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실패한 사업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원인과 조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기록하면 다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정책도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로는, 실패한 정책도 충분히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정책도 명확히 기록되고 학습에 활용된다면 추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이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패한 정책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패한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추후에 다른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 정책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이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정책이 실패했을 때, 정부가 그 정책을 다루는 태도에 따라 사회적 자산으로의 편입 가능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패한 정책도 당시의 제약조건과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면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종료 후에 실패 책임을 묻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후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후속 정책의 설계와 예산,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패 원인을 정책설계 오류, 실행상 문제, 예측 못 한 외부변수로 구분해 기록하면, 이후 유사 정책을 설계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반면교사 자산이 됩니다. 특히  실패 사례는 성공 사례보다 훨씬 적게 공유되고 은폐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면 다른 지자체나 부처가 시행착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실패를 문책이 아닌 학습 기회로 다루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패 자체에서 어떤것을 얻는게 없다면 사회적 자산이 되룻가 없으나 실패를 통해서 이를 재사용가능한 지식이나 다른 무형자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사회적 자산이 가능합니다.

즉 이 실패한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이를 문서화하고 형식화하고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피드백을 한다음 이를 일종의 무형자산으로 기록화하고 다음에는 이를 피드백해서 실패를 줄여나간다면 당연히 사회적자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패한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 의사결정 경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수집된 실패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정책 추진시 위험요소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체크리스트와 시률레이션 모델을 도출합니다. 실패사례와 교훈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환류 체계를 마련해서 실패한 경험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더 나은 대책을 세우는 밑거름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