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의 배경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년에 통과되었는데 이의 계기가 된 태완이법의 배경은 무엇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시행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