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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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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없나요?

예전에는 살인에도 공소시효가 있었지만 2015년 법개정을 통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는데요,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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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아 전에 범한 죄에는 적용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