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 판결은 어떻게 날까요?

Question

오세훈 서울 시장이 명태균씨 관련해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곧 있으면 2심이 판결이 나는 것 같던데 어떤 판결이 날까요?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데.

징역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형집행이 되나요?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에서 물러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2심판결이 곧 있을 겁니다.

명태균의 녹취록을 새롭게 제시 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만약 100만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도요,

대법원까지 갈겁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어요.

내년초에 결정이 나고요,

그경우 내년에 보궐선거를 할 수 도 있습니다.

Answer 2

글쎄요. 최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장직 잃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도 있는거 보면 뭔가 좀 그 분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수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