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차가 무엇이며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차를 싸게 구입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대포차를 타게 된다는데
대포차가 무엇이며, 어떤 차가 대포차인가요?
대포차를 타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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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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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명의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는 실명의자와 운행자가 전혀 다른 차량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질문자님이 차를 몰고 있는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알지도 못하는 제3자라는 것입니다.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포차는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된 자동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차량 소유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 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