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미성년 범죄의 해결책은 어떤게 좋을까요 ???
국회에서 미성년에 촉법소년법 대한 나이를 많이 내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
처벌에대한 수위도 더욱더 강화될수 있을지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비율이 생각보다 높지만 아직 이에 대한 처벌은 많이 약합니다. 특히 촉법소년들에 대한 문제사항이 좀 심각할 정도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조절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법령 개정을 추진을 해야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련법령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입장이기에 아직까지는 개정확률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여 촉법소년에 대한 나이를
낮춤과 동시에 처벌을 강화한다면 미성년자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저 또한 미성년에 대한 촉법소년법에 대한 나이의 기준이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있으면 촉법 소년법에 대한 나이를 낮추는 것과 차벌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 입법 의지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1차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벌규정을 두어 부모도 처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촉법소년법을 이용해 도를 넘는 범죄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도 빠른 시일안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의 공략이었으니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적이 슈이니 처벌에 대한 수위의 강화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