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육도 안받으면 처벌되나요?
퇴직연금 교육도 법정의무교육이던데
만약 퇴직연금교육을 시행하지 않을시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교육도 사업주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장에 한정)에 대한 퇴직연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등 일정한 범위에서 사업주도 가입대상이 되며,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등)가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가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2조)이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