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구속 후 보석을 나오던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Question

아무나 돈으로 나올수 없을 것 같은데 보석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돈 있다고 살인자 등이 나올수 없듯이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Answer 1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조건이 6가지 있습니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상 징역

2.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죄증을 인멸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5. 피고인의 주거가 불명확한 경우

6.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나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고하세요

Answer 2

보석 신청으로 나오는 경우엔 재범률이 높지않고 사회에 다시 나가서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있고 죄의 경중이 중하지않고 등등 여러가지를 따져서 보석 신청을 받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