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살짝쿵도와주는차돌박이
저출산을 고령화를 해결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 고등학교 때 부터 대학생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요. 왜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출산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주거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고 해도 될만큼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과밀하게 몰려있습니다.
5천만 중에 2500만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된 인구는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주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며, 각자의 환경에 대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헌데 대한민국은 정말 부동산의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과도하게 몰린 부동산 매몰비용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시기보다 더욱 크고 거대해서 이게 꺼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처지랑 비슷해지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 정부가 이를 두고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터지지 않게끔 조종하고 있습니다.
조종한다고 안터지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부동산의 금액을 계속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로 인해 은행돈을 써서라도 주거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수도권에 집을 얻지 못하고
더욱 변두리로 내몰립니다.
위와 같은 2500만명의 인구들의 과밀화된 이러한 행태는 점점 저출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외 타지역에 대한 인프라 사막화로 인해 출산을 하더라도 서울과 같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 자리잡고 그 안에서 출산을 거부하고 자기 생존을 우선시하면서 사게 되는게
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1.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끼여들어서 더 이상 돈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금까지 했던 아파트나 주거시설 건축할때의
기준을 최근에 맞게 선정해서 환경에도 맞고, 좋게 개선해야 되는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수도권에 과밀하게 몰려있는 행정정부를 찢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전국을 골고루 키울 수 있도록 시도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이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시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했으면 합니다.)
3.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부산도 대구도 광주도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터전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모두 수도권을 떠나서 그 곳에서 자리잡고자
월세 60이상의 허름한 공간에서 극한의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
-> 이는 지역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교체가 안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행되어져야만 합니다.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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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아무래도 지원이나혜택이 지금의
두세배는 되야 좀더. 출산을할지
고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사실저도 기혼여성이지만
빚이있어서 아이는엄두도못내고
40중반이 되었네요..
밥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좋은환경에서 키우지못한다면
안낳는게 맞다고생각하고있어서요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아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공주택 확대와 보육비 지원 강화 같은 정책이 필요할것 같구요
일과 가정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시간 노동 문화를 줄이고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남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와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로 양육 부담을 줄이고,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복지와 의료 시스템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결국 저출산 문제는 한 가지 정책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가 함께 개선될 때 해결될 수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