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사람이 사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어제 발생한 화성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에서 사망자가 2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것도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산업 현장에서 중상해 이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은 그런 부분 중도 사업 처벌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부실 관리 여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Answer 2

해당질문은 수사중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에 해당되기에 진행은 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없다면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Answer 3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입니다. 해당질문에답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화재는 완제품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위반을 안 했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