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공수사권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며칠전 계엄령 선포때 대통령이 국정원 제1차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기무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대공 수사권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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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간첩이나 정치사범 등을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엄령이 간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테러, 국가전복 기도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공수사권은 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