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부가 마약을 운반했네요.ㅜㅜ

Question

수십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난 현역 군 간부가 긴급체포됐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분은 군법을 받는데 군대에서 이러면 어떤 형이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군사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군 형법에서 그러한 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수차례 운반하였다면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