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12월 11일부터 공무원의 마약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해요. 이제는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의로 마약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고의가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마약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처리했는데, 이제는 더욱 엄격해진 거죠.
참고로 최근 5년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69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