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바뀌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접경지 대북 전단지 살포가 평화를 깨는 행위 같은데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고(앞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헌재는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민주당을 비롯하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법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