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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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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바뀌고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접경지 대북 전단지 살포가 평화를 깨는 행위 같은데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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