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시 단독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Question

사실혼으로 10년 산 상태이고 3년후 아파트 한채 등기칠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헤어지게 됐을 때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약도 제가 받고 대출도 제 명의로 진행 하거든요, 이것도 재산분할에 포함 되나요?

Answer 1

사실혼기간이 10년이라면 재산분할 요구 자체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역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담보하려면 결국 가등기를 해두어 상대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